- 2017년까지는 무상할당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소에 참여할 500개 기업을 오는 7월 선정한다. 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10월까지 완료한 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년)을 확정했다. 이 제도는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해 배출량을 줄이도록 한 뒤 남는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현금이나 주식처럼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14일 부산의 한국거래소(KRX)를 탄소배출권 거래소 운영자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월까지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7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업체를 선정한다. 정부는 현재 참여 기업의 수를 500개 정도로 보고 있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12만5000CO₂t 이상인 업체 ▷2만5000CO₂t 이상인 사업장이다. 10월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과 환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 할당을 진행한다.

내년 1월부터는 KRX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후 정부는 2016년 5월 실적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6월에는 벌칙 및 이월 업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벌칙의 경우 보유 배출권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초과 감축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법에 따라 내년부터 2024년까지 3기로 나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1기(2015∼2017년) 기간에는 ▷배출권 거래제 안착 ▷유연한 운영 ▷인프라 및 경험 축적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배출권 100% 무상할당과 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2기(2018~2020년)에는 ▷적용 범위 확대 ▷97% 무상할당 ▷할당방식 선진화 등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기 기간에는 ▷적극적 감축 ▷유상할당 확대 ▷유동성 확대 ▷할당방식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